오늘의 굿픽

혼인 증여재산공제 2026 — 1.5억 받아도 신고해야 할까

오늘의 굿픽 — Wed, 19 Aug 2026 17:20:34 +0900

기준일: 2026-08-19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전세금이나 집 살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결혼하면 부모님께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이냐”, “세금이 0원이면 굳이 증여신고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공식 자료를 확인해보면 1억5천만원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결혼하는 누구에게나 새로 1억5천만원의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적용되는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1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국세청도 직계존속 기본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최근 10년 동안 기본공제 5천만원을 쓰지 않았다면 한 사람당 최대 1억5천만원, 신랑·신부가 각각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 합계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먼저 공제 구조를 나눠보면 쉽습니다.

구분	공제액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합계	최대 1억5,000만원

여기서 기본공제 5천만원은 결혼할 때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수증자별 합계 5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기존 공제입니다. 국세청 역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그룹의 공제한도를 10년간 5천만원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5년 전에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아 기본공제를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결혼한다고 5천만원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이번 혼인 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공제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2026

내 경우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

가장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10년간 부모·조부모 증여가 없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 최대 1억5천만원

기본공제 5천만원을 이미 모두 썼다면

남은 기본공제 0원

혼인공제 1억원
= 최대 1억원

기본공제를 2천만원 사용했다면

남은 기본공제 3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 최대 1억3천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받기 전에는 최근 10년 증여내역부터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가에서 받으면 부부 합계 3억원도 가능

신랑과 신부는 각각 별도의 수증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고 다른 조건도 모두 충족한다면

신랑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1억5천만원

신부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1억5천만원

을 받아 부부 합계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각자가 별도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부모가 사위나 며느리에게 주는 돈까지 동일한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 특별공제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도 혼인공제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이 관계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

혼인공제에서 중요한 날짜는 예식일이 아닙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혼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 계약 때문에 부모님에게 먼저 자금을 받고 몇 달 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기간 요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특별공제를 먼저 적용했다면 이후 실제 혼인이 이뤄져야 하므로, 혼인신고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단순히 “결혼 예정”이라는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이나 집값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결혼자금 1억원 공제’라고 부르다 보니 돈의 사용처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혼인공제는 전세금이나 주택구입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요건으로 두는 제도는 아닙니다.

즉 공제 자체를 적용받기 위해

전세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혼수 영수증

등으로 돈의 사용처를 맞춰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실과 금액은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주고받기보다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이체해 증여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는 편이 이후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는 이유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금액의 혼인자금을 받았다면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두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보다 자금출처입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을 때

“이 1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

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증여세 신고내역

부모 계좌 이체내역**

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자금이 언제 부모에게서 증여된 것인지 설명하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신고기한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다

신고기한도 표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단순히 증여받은 날부터 90일이나 3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5일에 증여받음

→ 8월 31일부터 계산
→ 11월 30일까지 신고

하는 방식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며,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와 신고 시 필요한 증여재산·공제 관련 서류 제출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2억원 받으면 세금은 485만원

이번에는 실제 금액을 넣어보겠습니다.

조건은 단순하게 잡겠습니다.

성년 자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 없음
혼인공제 1억원 전부 가능
부모님에게 현금 2억원 증여

이 경우 공제는

2억원

기본공제 5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이므로 과세표준 5천만원이 남습니다.

국세청의 현재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5천만원 × 10% = 500만원

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현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500만원의 3%인 15만원을 빼면 단순 계산상

최종 약 485만원

이 됩니다.

1억5천·2억·2억5천·3억 비교

같은 조건에서 금액만 바꿔보면 차이가 더 잘 보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금액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세액3% 신고	세액공제 반영 시
1억5,000만원	0원	0원	0원
2억원	5,000만원	500만원	약 485만원
2억5,000만원	1억원	1,000만원	약 970만원
3억원	1억5,000만원	2,000만원	약 1,940만원

증여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이며 이 구간에는 1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억원을 받는 경우에는

1억5천만원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산출세액 2천만원

으로 계산합니다.

위 표는 과거 증여 없음, 세대생략 할증 없음, 다른 세액공제·감면 없음을 전제로 한 단순 예시입니다.

결혼 때 1억원 쓰면 출산 때 또 1억원은 안 된다

혼인공제 다음으로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제도가 있지만 특별공제 한도를 따로 1억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혼인·출산공제를 합해 수증자 기준 평생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혼인공제 1억원 사용
→ 이후 자녀 출산

이라고 해서 출산 때 특별공제 1억원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 때 특별공제를 6천만원만 사용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출산 때 남은 4천만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기존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재혼하면 1억원이 다시 생길까

재혼도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 한도가 결혼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수증자 기준 혼인·출산 특별공제 평생 합계 1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혼인에서 특별공제 8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이후 재혼이나 출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잔액은 최대 2천만원입니다.

조부모가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금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혼인공제의 증여자는 부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직계존속을 부모·조부모 등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대생략 증여에 산출된 증여세액의 30% 할증, 일부 미성년 고액증여에는 40% 할증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세금 자체가 0원이면 할증할 세액도 없지만, 공제한도를 넘어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부모에게 받았을 때와 조부모에게 직접 받았을 때 최종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씩 따로 공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도 실수하기 쉽습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또 5천만원

식으로 각각 따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5천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나눠서 송금한다고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자금을 여러 번 나눠 받을 계획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 전에 받았는데 결국 결혼하지 못했다면

집 계약 일정 때문에 혼인신고보다 먼저 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혼인공제를 적용했다면 결국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혼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혼인 전 증여 이후 약혼자의 사망이나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불가능해지는 특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 반환 등에 관한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파혼에 대해

“3개월 안에 돈만 돌려주면 아무 문제 없다”

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혼인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미 혼인공제를 적용했다면 금액이 큰 만큼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의 사유가 반환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축의금은 혼인공제와 같은 돈일까

일반적인 결혼 축의금은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인지가 중요합니다.

내 지인들이 나에게 준 축의금과 부모님의 지인들이 부모님에게 낸 돈을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넘겨주는 것은 세법상 성격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축의금 규모가 크고 그 돈이 바로 주택구입 자금으로 들어간다면

누가 준 돈인지,
누구에게 귀속된 돈인지,
어떻게 계좌로 이동했는지

정도는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세액공제와는 이름만 비슷하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세액공제도 별개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조부모 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제도

입니다.

반면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본인의 소득세에서 세액을 빼주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각 제도의 요건을 따로 충족한다면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결혼자금 받기 전에 먼저 할 일

부모님께 “1억5천만원까지 괜찮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바로 돈을 받기보다는 순서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1. 최근 10년 증여내역 확인

기본공제 5천만원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2. 혼인신고일과 증여일 계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3. 부모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

증여일과 금액이 분명하게 남도록 합니다.

4. 공제 적용 후 예상 세금 계산

1억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 전체에 단순히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증여세 신고와 관련 증빙을 함께 남겨둡니다.

FAQ

결혼하면 누구나 부모님에게 1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공제는 1억원이고, 기존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이 남아 있을 때 합쳐서 최대 1억5천만원이 됩니다. 최근 10년간 기본공제를 사용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혼인신고 전에 돈을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범위의 증여가 혼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3억원까지 가능한가요?

각자가 최근 10년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각각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억5천만원씩 부부 합계 3억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받으면 신고할 세금도 0원인가요?

과거 증여가 없고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내역과 공제 적용 사실을 남기기 위해 신고해두는 편이 자금출처 관리에 유리합니다. 법상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결혼 때 1억원 공제받고 아이 낳으면 또 1억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특별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 평생 합계 1억원입니다.

조부모에게 받아도 되나요?

직계존속이므로 혼인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후 세금이 발생하면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억5천만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난 10년’

혼인 증여재산공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1억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받기 직전에 더 중요한 숫자는 10년입니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내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10년간 합산해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본공제 5천만원이 모두 남음

혼인 특별공제 1억원
= 최대 1억5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뒤 “세금이 없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증여세 신고와 계좌이체 기록까지 함께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결혼자금이 곧 전세금이나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들어간다면, 몇 년 뒤에도 자금의 출처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리해두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기준일: 2026-08-19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 오피스텔도 무료, 측정 전 중재부터

오늘의 굿픽 — Wed, 19 Aug 2026 13:27:19 +0900

기준일: 2026-08-19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결국 이것입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소음 측정해준다는데, 신청하면 바로 와서 재주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단순한 무료 측정 서비스가 아니라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담·중재 서비스입니다. 먼저 상담과 방문 중재를 진행하고, 그래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때 소음측정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한국환경공단도 이웃사이센터를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상담센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이용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기존 공동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도 전국에서 상담부터 소음측정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2026

신청하면 바로 소음측정부터 하는 것은 아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처음 알게 되면 ‘공공기관이 와서 데시벨을 측정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측정보다 중재가 먼저라는 점입니다.

흐름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상담 신청
→ 관리사무소·상대세대 중재
→ 전문기관 방문상담
→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측정
→ 계속 갈등이 남으면 분쟁조정 검토

즉 첫 단계부터 측정기부터 설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웃사이센터는 상담신청과 측정신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상담과 갈등 완화 지원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가장 알아둘 만한 변화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새로 포함된 대표적인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입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정보를 접한 경우가 많았지만, 2026년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이들 주택에도 전문기관 방문상담과 층간소음 측정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 이용할 수 있나

현재 이용대상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형태	이용 여부
아파트	가능
연립주택	가능
다세대주택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다가구주택	가능
원룸	건축물 종류 확인 필요

특히 ‘원룸’은 주택 종류를 나타내는 법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같은 원룸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일 수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룸에 산다면 단순히 ‘원룸도 가능한가’를 묻기보다는 실제 건축물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확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가 먼저 중재할 수 있다

아파트처럼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전문기관이 바로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우선 관리주체를 통한 이웃 간 중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윗집 발걸음 소음이 계속된다
→ 관리사무소에 알린다
→ 관리사무소가 상대세대에 주의를 요청한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
→ 이웃사이센터 방문상담으로 진행한다

는 식입니다.

층간소음 갈등 초기부터 제3자가 중간에서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접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없는 빌라·다가구는 어떻게 하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택이라고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이웃사이센터가 상대세대에 중재상담 참여를 요청하고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에는 중요한 한계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담 참여를 강제로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분 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세대가 참여를 거부한다면 방문중재 과정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후에도 계속되면 소음측정

상담과 중재를 했는데도 층간소음이 지속된다면 그다음 단계가 소음측정입니다.

전문기관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소음을 측정해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합니다.

정부는 2026년 확대 서비스에서도 상담부터 소음측정까지 전액 무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측정업체를 먼저 찾아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다만 소음측정은 그 자체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할 때 참고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단계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활소음을 측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해서 모두 이웃사이서비스에서 처리하는 층간소음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뛰거나 걷는 충격음
TV·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입니다.

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에서 다루기 어려운 소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수·배수 소리
보일러 등 설비소음
에어컨·세탁기 등 기계소음
인테리어 공사소음
반려동물 소음
고성방가나 싸우는 소리
외부 공사장·도로 소음

등은 소음의 발생원과 적용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내가 겪는 소리가 이웃사이센터에서 다루는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 먼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도 층간소음 신고가 될까

많이 헷갈리는 사례입니다.

반려동물이 뛰거나 짖으면서 발생하는 소리가 상당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모두 이웃사이센터의 법정 층간소음 측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와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생활소음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소리가 들린다 = 이웃사이센터가 측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결과 기준을 넘으면 바로 처벌될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했다고 해서 상대세대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센터가 직접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정하거나
강제로 방음공사를 시키는 것

도 아닙니다.

이웃사이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이웃 사이의 갈등을 상담하고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한국환경공단도 이를 중재상담센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글을 볼 때도

무료 측정 = 정부가 윗집을 처벌해준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측정 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중재와 소음측정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조정 신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이웃사이서비스
→ 갈등 초기 상담·중재·소음측정

환경분쟁조정
→ 중재로 해결되지 않는 환경분쟁의 조정·피해구제 검토

단계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이웃사이센터가 모든 문제를 최종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첫 공공 중재창구라는 의미가 큽니다.

관리사무소는 소음측정기도 빌릴 수 있다

입주민이 직접 공공 측정기를 빌려오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지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안내에도 전문상담과 소음 저감 지원과 함께 관리주체 대상 측정기 무료대여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측정기 대여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자체 측정한 자료와 전문기관이 공식 절차를 통해 측정한 결과는 용도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시끄러운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개월씩 반복되면 수면장애와 스트레스가 커지고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안내에는 층간소음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소음을 줄이는 물품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이웃사이서비스가 단순히 데시벨을 재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크게 전화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 1661-2642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상담신청과 콜 상담, 측정신청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서비스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화상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내가 겪는 소음이 대상인지, 어떤 순서로 중재를 진행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챗봇 상담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

2026년에는 이용방법도 한 번 더 바뀔 예정입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관련 정보를 시간 제약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챗봇 상담 정보 안내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19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안내에는 정확한 개통일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있다면 챗봇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콜센터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황별로 어디서 시작하면 될까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와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갈등이 계속되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전국 서비스 대상입니다.

과거의 “오피스텔은 안 된다”는 정보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구 원룸에 살고 있다면

건축물상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해보세요.

다가구주택 역시 올해부터 전국 확대 대상입니다.

이미 관리사무소가 여러 번 중재했다면

이웃사이센터 방문상담을 신청하고, 갈등이 계속될 경우 소음측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까지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

이웃사이서비스에서 끝내지 않고 환경분쟁조정 등 다음 해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관련 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AQ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정말 무료인가요?

네.

정부는 전문기관 방문상담부터 층간소음 측정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집에 와서 측정하나요?

아닙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중재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상담과 중재가 먼저 진행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음측정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오피스텔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4월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까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을 거부하면 강제로 진행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웃사이센터는 강제 조사나 처벌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기관입니다.

상대세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일부 상담·중재 과정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측정 결과만으로 이웃사이센터가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중재와 측정을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환경분쟁조정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없는 다가구주택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전국 확대 대상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됐습니다.

무료 측정보다 ‘중재’가 핵심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검색하는 사람은 대부분 ‘소음측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은 이웃 사이에 제3자가 들어와 상담과 중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는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까지 이용 대상이 넓어졌고, 상담과 전문기관 방문, 필요한 경우 소음측정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만 센터가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강제로 문제를 끝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상담·중재부터 시작
→ 그래도 계속되면 방문상담·소음측정
→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검토

층간소음 때문에 직접 이웃과 부딪히기 부담스럽다면 이 첫 단계부터 이용해볼 만합니다.

공식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기준일: 2026-08-19

비짓재팬 등록방법 2026 — 출발 전 언제까지? 가족 QR까지 한 번에

오늘의 굿픽 — Wed, 19 Aug 2026 12:04:46 +0900

일본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끝낸 뒤 한 번쯤 비짓재팬(Visit Japan Web)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용하면 특히 헷갈립니다.

출발 2주 전까지 해야 하는지, 등록하지 않으면 일본에 못 들어가는지, 아이 것도 따로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입국심사와 세관 QR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비짓재팬은 의무가 아닙니다.

일본 디지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웹서비스로, 일본 입국 때 필요한 입국심사와 세관신고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QR코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일본 세관도 입국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Visit Japan Web 전자신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다고 입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입국기록과 세관신고를 종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짓재팬 등록방법 2026

비짓재팬, 출발 며칠 전까지 해야 할까

인터넷을 보면 “2주 전까지 해야 한다”, “최소 일주일 전에는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디지털청의 공식 이용안내에는 출발 2주 전 같은 별도의 등록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이용자 정보와 입국 예정, 입국·세관 정보를 입력한 뒤 QR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본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비짓재팬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숙소 주소나 항공편 번호를 찾으며 입력하기보다는 항공권과 숙소가 확정된 뒤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이것만 준비하면 등록하기 쉽다

처음 등록한다면 아래 정보를 먼저 준비해두세요.

여권
일본 도착 항공편 정보
일본에서 머무를 숙소 정보
일본 내 체류지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Visit Japan Web 공식 이용순서는 계정 생성 → 이용자 등록 → 입국 예정 등록 → 입국·귀국 수속 정보 입력 → QR 표시로 구성돼 있습니다.

호텔 예약내역과 항공권을 옆에 띄워두고 진행하면 입력해야 할 정보를 찾기 쉽습니다.

비짓재팬은 앱이 아니라 웹사이트

별도의 Visit Japan Web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Visit Japan Web은 일본 디지털청이 제공하는 웹서비스입니다. 입국심사·세관신고와 면세 관련 기능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색해서 접속할 때는 유료 대행사이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 세관은 2026년 5월, Visit Japan Web을 사칭하거나 QR코드 발급을 대신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가짜·민간 대행사이트가 확인됐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Visit Japan Web 이용과 일본 입국 시 전자 세관신고 자체는 무료입니다.

결제를 요구하는 페이지가 나온다면 진행하기 전에 공식 사이트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등록

1. 계정을 만든다

Visit Japan Web에 접속해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듭니다.

이미 지난해 일본 여행 때 사용한 계정이 있다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해 이번 여행 일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공식 서비스는 이용자 등록과 입국 예정 등록을 별도 단계로 운영합니다.

2. 본인 정보와 여권을 등록한다

로그인 후 이용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여권 정보는 직접 입력하거나 안내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조작설명서에는 여권 정보 등록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용한 계정이라도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면 현재 여권 정보가 맞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번 일본 여행 일정을 추가한다

다음으로 이번 입국 일정을 등록합니다.

항공편과 일본 체류지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공식 가이드 역시 이용자 등록 다음 단계로 일본 입국·귀국 예정 등록을 안내합니다.

여행 중 숙소가 여러 곳이라면 입국 후 체류지로 입력할 숙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호텔이 아니라 민박이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면 예약내역에서 일본 체류지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해두세요.

4. 입국심사·세관신고 내용을 입력한다

여행 일정만 만들어놓으면 끝이 아닙니다.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인 입국기록과 세관신고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품 등에 대한 세관신고를 해야 하며, 일본 세관은 Visit Japan Web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물품이나 별송품 등이 있다면 본인의 실제 상황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5. QR코드를 확인한다

등록을 끝낸 뒤 일본 입국·귀국 수속 화면에서 QR코드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오래된 블로그 글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국심사 QR

세관신고 QR**

을 따로 준비했지만, 일본 디지털청은 2024년 1월 25일부터 두 QR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2026년 현재는 하나의 QR을 입국심사 카운터와 세관 전자신고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글을 보고 QR코드가 왜 하나밖에 없느냐며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QR을 못 쓰나

일본 공항에 도착했는데 데이터나 공항 와이파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Visit Japan Web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입국·귀국 수속에 필요한 등록내용 확인과 QR 표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오프라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발 전에 한 번 로그인해서

여권 정보
항공편
숙소
QR 표시 여부

를 다시 확인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QR 화면을 별도로 보관한다면 등록정보를 수정한 뒤에는 예전에 저장한 화면만 믿지 말고 최종 QR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와 부모님은 동반가족으로 등록

가족여행이라면 이 기능을 알아두면 편합니다.

함께 입국 수속을 하는 가족은 대표자 한 명의 계정에 동반가족으로 최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 자녀 때문에 별도 휴대전화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대표자 계정 로그인
→ 동반가족 추가
→ 가족별 이용자·여권 정보 등록
→ 해당 여행 일정에 가족 반영

순서입니다.

다만 가족을 한 계정에 넣었다고 가족 전체가 QR 하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심사는 사람별로 진행되므로 대표자의 스마트폰에서 가족을 선택해 각자의 QR을 차례대로 제시합니다. 공식 조작설명서도 동반가족별 입국 수속과 QR 표시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짓재팬 했다면 다시 가입할 필요 없다

지난 일본여행에서 이미 Visit Japan Web 계정을 만들었다면 계정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해 새로운 입국 예정만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다시 사용할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 여권정보 확인

항공편이 변경됐다면
→ 이번 탑승편 정보 확인

숙소가 바뀌었다면
→ 이번 여행 체류지 확인

특히 여권 재발급 이후에는 이전 여행 때 저장한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기간 정리

비짓재팬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

등록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거나 일본 입국이 거절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외국인은 일본 입국 때 외국인 입국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Visit Japan Web은 이를 미리 전자 입력해 수속을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세관도 종이 신고서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세관은 세관신고서를 항공기·선박이나 세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 가지 바로잡을 부분도 있습니다.

흔히 “비짓재팬을 안 하면 가족 모두 종이 양식 두 장씩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면 세관신고서는 한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즉 비짓재팬은 필수가 아니라 미리 할지, 현장에서 종이로 할지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환승만 한다면 필요한지부터 확인

일본 공항에서 비행기만 갈아타고 일본 입국심사와 세관을 통과하지 않는 국제선 환승이라면 일본 입국을 위한 Visit Japan Web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환승 과정에서 일본에 실제 입국해야 한다면 입국 절차가 발생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경유’라는 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내 항공권이 일본 입국을 요구하는 환승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 전에 다시 볼 것은 다섯 가지

등록을 일찍 해뒀다면 출발 직전에 한 번만 다시 확인하세요.

현재 여권번호와 등록정보가 같은지
실제 탑승할 항공편이 맞는지
일본 체류지 정보가 맞는지
동반가족이 모두 등록됐는지
입국·세관 QR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특히 항공편이나 호텔을 변경했다면 예전에 입력한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1월부터 일본 면세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2026년 일본여행을 준비한다면 비짓재팬과 별개로 11월부터 바뀌는 면세제도도 알아둘 만합니다.

일본 국세청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여행자 면세판매를 리펀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확정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구매하면

현재 방식이 적용됩니다.

면세점에서 여권 등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11월 1일부터 구매하면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하고, 일본을 출국할 때 해당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지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면세점 사업자 등이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행 출발일이 아니라 구매일입니다.

새 리펀드 방식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말 일본에 입국했더라도 11월 1일에 쇼핑하면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면세품은 90일 안에 반출 확인

11월 1일부터는 면세품 구매 후 일본 세관에서 실제 반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본 국세청은 구매일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 해당 면세품을 일본 밖으로 반출하고 출국 시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세관 확인이 끝나면 면세점 사업자 또는 위탁업체가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줍니다.

환급방식은 법에서 하나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따라 계좌·카드·앱·출국장 현금 환급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 일본여행이라면 쇼핑 전에 해당 매장의 환급방법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짓재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출발 2주 전까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본 디지털청 공식 이용가이드에는 2주 전 등록 마감 규정이 없습니다. 항공권과 숙소가 정해졌다면 미리 해두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QR은 두 개 필요한가요?

현재는 아닙니다.

2024년 1월부터 입국심사와 세관신고용 QR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가족도 각각 계정을 만들어야 하나요?

함께 수속하는 가족은 대표 계정에 동반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의 계정에 동반가족으로 등록한 뒤, 입국 때 대표자의 기기에서 가족별 QR을 표시해 수속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일본에 못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Visit Japan Web은 입국수속을 미리 전자화하는 서비스이며, 외국인 입국기록과 세관신고는 종이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짓재팬은 돈이 드나요?

공식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일본 세관은 Visit Japan Web을 사칭하며 QR 발급·전자신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이트에 주의하라고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전에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비짓재팬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권과 숙소 확정
→ Visit Japan Web 계정 확인
→ 여권 등록
→ 이번 여행 일정 등록
→ 입국·세관신고 작성
→ QR 확인

여기까지 해두면 됩니다.

특히 가족여행이라면 대표자 계정에 동반가족을 추가해두고, 일본 도착 전에는 가족별 QR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비짓재팬은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필수 신청이 아니라 일본 도착 후 해야 할 일을 미리 해두는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일본 디지털청 역시 Visit Japan Web을 입국심사와 세관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이후 일본에서 쇼핑할 예정이라면 면세가 ‘계산대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에서 ‘먼저 결제하고 출국 확인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등록방법

여권 발급 준비물·소요기간

공식 출처

일본 디지털청 Visit Japan Web
일본 디지털청 Visit Japan Web 이용가이드·조작설명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 입국기록 안내
일본 세관 입국자 세관신고 및 가짜 사이트 주의 안내
일본 국세청 외국인 여행자 면세 리펀드 방식 개편 안내

기준일: 2026-08-19

도산대지급금 2026 — 회사 망해 못 받은 월급, 6개월분까지

오늘의 굿픽 — Tue, 18 Aug 2026 15:33:56 +0900

기준일: 2026-08-18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는데 월급까지 밀려 있다면 가장 막막한 부분은 “회사에 돈이 없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입니다.

이럴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8월 20일 이후에 신청한다고 모두 6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8월 20일 이후 이뤄진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8월 20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임금 보장기간’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 전 최종 3개월분까지였지만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됩니다.

항목	기존	2026년 8월 20일부터
체불임금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최종 3년분

퇴직금이 6년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기존처럼 최종 3년분이 적용됩니다.

도산대지급금 2026

8월 20일 전에 회사가 망했다면 적용 시점을 확인

여기서 날짜를 잘 봐야 합니다.

새로운 6개월 기준은 단순히 대지급금을 8월 20일 이후 신청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가 2026년 8월 20일 이후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

예를 들어 회사가 올해 초 폐업했고 8월 20일 전에 이미 사실상 도산 인정까지 받았다면, 8월 말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더라도 새 6개월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 날짜가 아니라 도산 결정·인정 날짜입니다.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이 폐업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에서 인정하는 도산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도산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입니다.

사실상 도산

법원의 파산절차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이 폐지됐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법원의 파산 결정이 없다면 사실상 도산 인정 대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퇴직 시점 조건을 확인

도산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퇴직자가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일정한 기간 안에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또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회사 폐업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퇴직일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확인

도산대지급금은 기본적으로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아직 정상 운영 중이거나 내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만 밀렸다면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둘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회사 도산	필요	없어도 가능
주요 대상	도산 사업장 퇴직자	퇴직자·일부 재직자
임금 범위	8/20부터 최종 6개월분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최종 3년분
핵심 절차	파산·회생·사실상 도산 인정	체불확인·판결 등

이번 3개월→6개월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체불임금 기준까지 함께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6개월치를 전액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6개월분까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실제 월급을 제한 없이 6개월치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연령별 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	임금 1개월 상한
30세 미만	220만원
30세 이상~40세 미만	310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350만원
50세 이상~60세 미만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

예를 들어 퇴직 당시 45세이고 실제 월급이 450만원이었다고 해도 대지급금 계산에서는 해당 연령의 월 상한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밀린 임금과 상한액 중 적용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퇴직급여도 별도 상한 적용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대상입니다.

퇴직급여 역시 연령에 따라 1년분 상한이 적용됩니다.

30세 미만: 220만원
30~39세: 310만원
40~49세: 350만원
50~59세: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

따라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단순히 전액 더해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체불내역과 연령별 상한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예전 ‘최대 2,100만원’ 정보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

도산대지급금을 검색하다 보면 최대 2,100만원이라는 숫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보장체계를 기준으로 안내되던 대표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임금 등의 지급대상 기간이 최종 6개월분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작성된 글의 최대 2,100만원을 새 제도의 총 지급한도라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된 임금
체불기간
퇴직 당시 연령
퇴직급여 체불 여부
적용되는 대지급금 상한

등을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신청기한도 놓치면 안 된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으로 진행한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라는 별도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두 날짜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청구기한
→ 파산·회생·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도산대지급금은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에 돈만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의 도산 여부와 체불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도산 상태 확인

법원의 파산·회생절차인지,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2. 사실상 도산이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3. 체불임금과 퇴직급여 정리

밀린 급여와 퇴직급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7일 이내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사 도움도 확인

작은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 직원이 회사 재무상태나 폐업 경위를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 과정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이 순서부터 확인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까지 폐업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보면 됩니다.

1. 퇴직일 확인

퇴직 후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2. 파산·회생 여부 확인

법원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없다면 사실상 도산 대상 확인

300인 이하 사업장 등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4. 도산 결정·인정 날짜 확인

8월 20일 이후인지 확인해야 새 6개월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체불내역 정리

월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구분합니다.

6.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

신청 전에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회사가 폐업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상 도산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폐업만으로 자동으로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8월 20일부터 월급 6개월치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 대상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퇴직 당시 연령별 월 상한이 적용되므로 실제 월급을 무조건 6개월치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0일 전에 회사가 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폐업일 자체보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6개월 기준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해당 결정이나 인정이 이뤄지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도 6년분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이 지급 대상입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밀렸다면요?

도산대지급금보다는 간이대지급금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상담은 어디로 하나요?

임금체불과 대지급금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련 문의는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밀린 월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이런 상황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급여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체불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의 보호기간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핵심은 단순히 “8월 20일부터 6개월”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8월 20일 이후 파산·회생 결정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새 기준이 적용되고, 실제 지급액에는 연령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 → 도산 여부 → 도산 결정·인정 날짜 → 체불내역 순서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방법·대지급금 제도
고용노동부 — 2026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 지급 관련 안내

기준일: 2026-08-18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 직장인도 쌓인다, 손택스에서 쓰는 법

오늘의 굿픽 — Mon, 17 Aug 2026 17:03:31 +0900

기준일: 2026-08-17

세금을 내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세청에는 납부한 세금에 따라 자동으로 쌓이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만 받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도 대상이기 때문에 직장인도 세금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제도 안내에서도 개인납세자의 대상 세목에 근로소득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가 있다고 현금처럼 바로 결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손택스에서 사용처를 고르고 모바일 쿠폰을 발급받은 뒤 할인받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얼마가 쌓이는지보다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몇 포인트를 쓰는지, 실제 사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 세금포인트가 있는지 확인

개인이라면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해볼 만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개인 대상 세목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따라서 월급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도 세금포인트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은 모든 법인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포인트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보호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찾을 때는 국세청 세금포인트 메뉴와 스마트지도를 함께 확인하면 편합니다.

실제로 쓰기 쉬운 곳부터 보면

세금포인트 사용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곳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실제로 활용하기 쉬운 곳은 영화관·야구장·관광지·박물관·식물원·쇼핑·공항 정도로 먼저 보면 됩니다.

CGV 영화관

전국 CGV 193개 영화관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P를 사용하면 영화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세금포인트 사용처 안내에도 CGV가 문화·여가 사용처로 포함돼 있습니다.

CGV처럼 온라인 예매가 필요한 곳은 손택스에서 쿠폰번호를 발급받은 뒤 해당 앱에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현장에 가서 포인트만 보여주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KT위즈파크는 2P로 2천원 할인

2026년에는 프로야구도 세금포인트 사용처에 들어왔습니다.

수원 KT위즈파크 홈경기에서 2P를 사용하면 입장권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외야 잔디자유석·응원지정석·스카이존입니다.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택스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
→ 수원 KT위즈파크 할인쿠폰
→ 쿠폰 발급
→ KT위즈 앱에 등록
→ 예매할 때 할인 적용

쿠폰 1개당 2P가 차감되며 개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한택식물원·대구미술관도 2026년 추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용처 가운데 나들이용으로 눈에 띄는 곳이 용인 한택식물원과 대구미술관입니다.

한택식물원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입장료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미술관도 일반·기획전 관람료를 1,000원 할인하며, 국세청은 일반전시의 경우 세금포인트 적용으로 무료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두 곳 모두 손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쿠폰을 발급받은 뒤 사용합니다.

손택스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
→ 문화·여가 할인쿠폰

순서입니다.

아이와 갈 만한 곳도 많다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보면 가족 나들이와 연결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자연휴양림 46곳은 입장료 1,000원 할인,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광주과학관도 대인 입장료 1,000원 할인 대상입니다.

그 밖에도 공식 사용처에는 다음과 같은 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국립생태원
예천천문우주센터
목동아이스링크
청남대
평화누리캠핑장

시설마다 할인금액과 필요한 포인트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손택스에서 해당 사용처의 최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도 상세 할인조건은 손택스와 해당 사용처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부도 케이블카도 2천원 할인

경기도권에서 활용하기 좋은 곳도 있습니다.

화성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은 일반·크리스탈 왕복 이용료에서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양 온달동굴과 만천하스카이워크는 각각 1,000원 할인, 파주 평화누리캠핑장은 이용료 5,000원 할인처럼 사용처마다 혜택이 다릅니다.

세금포인트 1P가 항상 1,000원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쇼핑에도 사용할 수 있다

나들이 계획이 없다면 쇼핑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에 따라 필요한 세금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구매	금액사용 포인트
2만원 이하	1P
2만원 초과~4만원	2P
4만원 초과~6만원	3P
6만원 초과~8만원	4P
8만원 초과	5P 이상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2026

행복한백화점에서는 구매금액별 할인

오프라인 쇼핑에서는 행복한백화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대상이며 구매금액에 따라 세금포인트와 할인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을 구매할 경우 5P를 사용해 5,000원 할인, 50만원 이상이면 25P를 사용해 최대 25,000원을 할인받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손택스에서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비즈니스센터 이용

세금포인트는 여행을 떠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일정 포인트를 사용해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처 안내에는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가 세정지원 혜택 가운데 하나로 포함돼 있습니다.

단순한 입장료 할인과 달리 공항에서 업무 공간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한 혜택입니다.

출입국 우대카드도 세금포인트 혜택에 포함돼 있지만, 단순히 포인트가 많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보다 더 큰 혜택은 세금 납부 때

세금포인트의 원래 취지를 보면 쇼핑·관광 할인보다 세금 납부 관련 혜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 세금포인트 × 10만원만큼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20P라면 계산상 200만원 상당의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포인트만 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하고, 최근 2년의 체납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 일실 우려가 없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 승인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또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압류재산 매각유예 신청에도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쿠폰은 이렇게 쓴다

문화·여가 사용처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방식이 모바일 쿠폰입니다.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1. 손택스 로그인

먼저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My홈택스 선택

내 정보 메뉴에서 세금포인트로 들어갑니다.

3.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현재 보유 포인트와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합니다.

4. 모바일 쿠폰 선택

문화·여가 할인쿠폰 등 필요한 쿠폰 메뉴로 이동합니다.

5. 사용할 장소 선택

실제로 방문할 관광지·박물관·식물원 등을 고릅니다.

6. 필요한 수량만 발급

쿠폰 발행 후 해당 시설에서 제시하거나, 온라인 예매형 사용처라면 발행번호를 등록합니다.

쿠폰은 미리 받아두지 않는 게 좋다

사용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면 세금포인트가 바로 차감됩니다.

그리고 발급한 쿠폰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차감된 세금포인트는 다시 환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갈 수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사용처 쿠폰을 미리 발급해두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방문 일정이나 예매가 확실해진 뒤 필요한 수량만 발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포인트는 어떻게 쌓이나

사용법을 알았다면 적립 기준도 간단히 알아두면 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제도 안내 기준으로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P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계산은 다음처럼 볼 수 있습니다.

10만원 → 1P
50만원 → 5P
100만원 → 10P
500만원 → 50P

하지만 세금포인트는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납부 즉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매년 3월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반적으로 전년도 납부세액까지 반영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전전년도 납부세액까지 반영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올해 월급에서 낸 근로소득세가 다음 달 바로 포인트로 표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개인도 5년 관리

예전 세금포인트 글을 봤다면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세금포인트의 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2025년에 부여되는 포인트부터 5년 관리기간이 적용되고, 법인은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2025년에 부여하는 포인트부터 개인과 법인 모두 1인당 연간 최대 1,000P까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과거 정보처럼 개인 포인트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인이면 이것부터 해보면 된다

세금포인트를 처음 알았다면 모든 제도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손택스에 로그인해 내 포인트가 몇 P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포인트가 1~2P만 있어도 식물원·미술관·과학관이나 영화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포인트가 많다면 쇼핑보다 납세담보 면제처럼 포인트 활용가치가 큰 제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포인트는 얼마가 쌓였느냐보다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FAQ

직장인도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대상에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볼 만합니다.

세금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현금으로 환급받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사용처별 할인, 납세담보 면제, 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정해진 혜택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1P는 무조건 1,000원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1P로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납세담보 면제에서는 1P당 10만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사용처마다 가치가 다릅니다.

모바일 쿠폰을 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쿠폰 발행 후 포인트가 차감되며 차감된 포인트는 환원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CGV나 KT위즈파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CGV는 관람료 2,000원 할인, KT위즈파크는 대상 좌석 예매 시 2P로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별도로 신청해 적립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대상 세금을 낸 사람에게 국세청이 자동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본인이 존재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특히 월급에서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택스에서 포인트를 확인하고, 영화·야구·식물원·박물관·관광지처럼 실제로 갈 곳이 생겼을 때 필요한 쿠폰만 발급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쿠폰은 발급 즉시 포인트가 차감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만은 사용 전에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납세자권익24 세금포인트 제도
국세청 2026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및 사용처
국세청 2026년 KT위즈파크·한택식물원·대구미술관 사용처 확대 안내

기준일: 2026-08-17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 8월 27일 입금 전 확인할 것

오늘의 굿픽 — Fri, 14 Aug 2026 15:59:36 +0900

2026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조회 방법,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이유, 기한 후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8월 말이 가까워지면서
근로장려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검색해보면 8월 지급, 9월 지급, 신청 후 4개월처럼 날짜가 여러 개 보여서 더 헷갈리는데요.

저도 이번에 국세청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정기신청자와 반기신청자, 기한 후 신청자의 지급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다만 신청 당시 본 예상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심사한 뒤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5월에 정기신청했다면 8월 27일입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정기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정기신청	2026.5.1.~6.1.
정기분 지급 예정일	2026.8.27.
법정 지급기한	9월 말
기한 후 신청	2026.6.2.~12.1.

따라서 5월에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지금은 8월 27일 지급 여부와 최종 금액을 확인할 시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내가 8월 27일 지급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모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8월 27일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지급일은 기본적으로
5월 정기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5월에 정기신청을 했는지,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자는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신청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기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은 6월 25일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면

5월 정기신청 → 8월 27일

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홈택스에서 심사상황을 확인할 때입니다

지급일까지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현재 심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입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표시된 금액과
실제 심사 후 결정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8월 27일이 가까워졌다면 지급일만 보는 것보다 심사 결과와 최종 지급액까지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대 330만원이지만 모두 최대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입니다.

여기서 최대가 중요합니다.

맞벌이가구라고 해서
모두 33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가구유형,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표시된 예상액을
확정 지급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분 기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만 보고 있다가
자녀장려금 지급 여부를 놓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할 때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장려금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만 보고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지급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미만 → 일반 산정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전세금, 예금 등이 있다면
신청 당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단순히 부부가 둘 다 일을 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가구유형을 잘못 판단했거나
최종 확인된 소득이 달라지면 지급액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8월 27일에 돈이 안 들어오면 바로 탈락한 걸까

8월 27일인데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지급 제외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

를 확인하세요.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 변경,
지급 제외,
추가 확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장려금이 확정됐더라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 결정액이 100만원이어도
체납이 있다면 100만원 전액이 그대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과 입금액이 다르다면

재산에 따른 감액뿐 아니라
체납 충당 여부도 같이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8월 27일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아직 신청 기회는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8월 27일 정기분 지급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하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즉 5%가 감액됩니다.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95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8월 27일 지급 여부를 검색할 게 아니라 기한 후 신청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9월에는 반기신청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분 지급이 끝난 직후에는
또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9월 15일

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정기신청을 봐야 합니다.

8월 27일 지급과
9월 반기신청은 완전히 다른 일정이므로 구분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8월 27일 전에는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금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확인

둘째, 예상액이 아니라 최종 결정금액 확인

셋째, 8월 27일 실제 입금 여부 확인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이번 정기분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소득과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신청했다고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숫자는

8월 27일

이고,

가장 중요한 행동은

홈택스에서 내 심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

입니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8월 27일을 기다리지 말고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부터 하세요.

FAQ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본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신청 당시 금액은 예상액일 수 있으며, 국세청이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뒤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8월 27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8월 27일 정기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지난해 반기신청했는데 또 5월에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일반적으로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자는 별도의 정산 일정이 적용됩니다.

지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핵심정리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지급 예정일
8월 27일

근로장려금 최대액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의 95% 지급

다음 반기신청
9월 1일~15일
근로소득자 대상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공식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주택담보대출 한도 2026 — 6억·4억·2억, 집값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오늘의 굿픽 — Thu, 13 Aug 2026 14:45:47 +0900

2026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에 따라 최대 6억·4억·2억원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액은 LTV와 DSR까지 함께 적용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잔금대출과 중도금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저도 이번에 잔금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평소보다 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총량관리 완화 발표를 보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게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도 늘어난 건가?”였는데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은 완화됐지만
개인이 주택을 살 때 적용받는 6억·4억·2억원 주담대 최대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 대출액은 집값뿐 아니라
LTV와 DSR까지 함께 계산한 뒤 가장 낮게 나오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6억·4억·2억 기준부터 보면 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주담대는
주택의 시가에 따라 최대한도가 달라집니다.

주택 시가	주담대 최대한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이 차등한도를 적용하고 있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라는 단어입니다.

15억원 이하 집을 산다고
무조건 6억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2026

15억원은 6억원,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입니다

경계에 있는 집을 보고 있다면
이하와 초과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히 15억원인 주택은 6억원 구간입니다.

15억원을 넘어야
4억원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25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25억원이면 최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가 14억원 → 최대 6억원
시가 15억원 → 최대 6억원
시가 18억원 → 최대 4억원
시가 25억원 → 최대 4억원
시가 26억원 → 최대 2억원

으로 보면 됩니다.

집값이 15억원이나 25억원 부근이라면
대출 신청 전에 적용되는 시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계약한 가격만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처럼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주담대 한도 구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내가 계약서에 적은 매매가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FAQ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고, 금융권의 기존 시가 산정방식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가격이나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했을 때와 실제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 사이에 시세가 달라지면 적용구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5억원이나 25억원 경계에 가까운 집이라면

“계약가격이 얼마냐”보다
“은행이 대출 신청일에 인정하는 시가가 얼마냐”

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대 6억원이라고 해도 실제론 4억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4억원짜리 주택을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주택가격 기준만 보면
최대 6억원 구간입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LTV 기준 가능액 5억5천만원
DSR 기준 가능액 4억원
집값별 최대한도 6억원

이라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4억원 수준이 됩니다.

가장 낮은 한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LTV로 8억원이 나오고
DSR로도 7억원이 가능하더라도,

15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최대 상한이 6억원이라
6억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결국 6억·4억·2억원은

“이만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는 상한선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20억원 집이면 LTV가 많이 나와도 최대 4억원입니다

시가 20억원짜리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억원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입니다.

따라서 주택가격별 최대한도는 4억원입니다.

만약 LTV를 적용한 금액이 8억원이고
DSR상으로도 6억원까지 가능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4억원 상한에 걸립니다.

반대로 DSR이 3억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4억원을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3억원이 실제 가능액이 됩니다.

이 규정을 볼 때 집값별 표만 보고 대출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 40%도 같이 봐야 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집값별 최대한도 외에 LTV 규제도 적용됩니다.

2026년 금융위 관리방안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는 40%, 비규제지역은 70% 기본규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정책대출처럼 별도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니까 LTV가 높으니 6억·4억·2억 상한도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LTV 특례와
주택가격별 최대 대출한도는 서로 다른 규정이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SR까지 계산해야 실제 대출금이 나옵니다

대출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가장 체감되는 건 DSR입니다.

집값과 담보가 충분해도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많으면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담대나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다른 부채가 있다면
새로 받을 주담대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 가능액을 볼 때는

집값별 최대한도만 확인 → 끝

이 아니라,

LTV 확인 → DSR 확인 → 6억·4억·2억 상한 확인

까지 해야 합니다.

저도 잔금대출을 준비하면서
결국 기사에 나오는 최대금액보다 내 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었을 때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중도금대출에는 6·4·2억 한도를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아파트라면 이 부분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FAQ에 따르면 중도금대출은 6억·4억·2억원 차등 대출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받은 집의 가격이 20억원이라고 해서
중도금대출 자체가 무조건 4억원까지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도금대출은 사업장 집단대출과 보증 등 별도 조건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잔금대출로 넘어갈 때입니다.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다시 집값별 한도를 봅니다

중도금대출에는 6·4·2억원 차등한도를 적용하지 않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적용됩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입니다.

분양받을 당시 중도금대출이 잘 나왔다고 해서
입주할 때도 같은 금액이 그대로 잔금대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잔금 시점에는

적용되는 주택 시가
LTV
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 한도

를 다시 봐야 합니다.

다만 기존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 당시 LTV를 적용할 수 있는 경과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자라면
일반 매매 주담대보다 확인할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이주비대출도 일반 6·4·2억 기준과 다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대출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금융위 기준상 이주비대출은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 차등한도 축소 규제에서는 제외되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기존 최대 6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 8·13대책에서는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 산정방식도 별도로 손봤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일반 주택구입 주담대 기준표만 보고 이주비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대출 총량관리 2026 — 8·13대책 1.5%→3%, LTV·DSR은 그대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이번 6억·4억·2억원 주택구입 목적 차등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별도의 대출조건과 LTV·DSR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표는 어디까지나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

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8·13대책으로 이 한도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8월 13일 대출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완화되면서
대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풀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6억·4억·2억원 주담대 한도는 별개입니다.

2026년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도 이 주택가격별 차등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전체 대출 여력이 늘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최대한도가 늘었다

는 뜻이 아닙니다.

저처럼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총량 완화로 은행의 취급 여력이 나아지는 부분은 반갑지만,

결국 개인 대출금액은 LTV·DSR과 집값별 상한을 다시 적용받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출 전에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본다면
저는 아래 순서대로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1. 수도권·규제지역인지 확인

먼저 6억·4억·2억원 차등한도 적용지역인지 봅니다.

2. 대출 신청일 기준 시가 확인

계약가격만 보지 말고
은행이 인정하는 실제 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3. LTV 계산

담보가치 기준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봅니다.

4. DSR 계산

소득과 기존 부채를 반영해 실제 상환 가능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5. 마지막으로 6억·4억·2억원 상한 확인

위 조건에서 더 큰 금액이 나오더라도
집값별 최대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실제 대출 가능액이 됩니다.

FAQ

15억원짜리 집이면 최대 6억원인가요?

네. 시가가 정확히 15억원이면 15억원 이하에 해당해 주택가격별 최대한도는 6억원입니다. 다만 LTV나 DSR 계산 결과가 더 낮으면 실제 대출금은 6억원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5억원짜리 집은 2억원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정확히 25억원이면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이어서 최대 4억원입니다. 25억원을 초과해야 최대 2억원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중도금대출도 6억·4억·2억원 기준을 적용하나요?

중도금대출 자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주택가격별 대출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가격이 15억원이면 무조건 6억원 구간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권이 인정하는 주택 시가를 판단하며 한국부동산원 가격,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합니다.

결국 최대한도보다 실제 가능액을 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때는

15억원 이하 →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 최대 2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자금계획을 세우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액은
LTV와 DSR을 함께 적용했을 때 더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잔금대출을 준비하면서
정책에 적힌 최대 몇 억보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집의 대출 신청일 기준 시가가 얼마인지,
내 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었을 때 실제 은행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중도금대출 금액만 믿고 잔금 계획을 잡기보다는 잔금대출 전환 시점의 LTV·DSR과 집값별 한도를 미리 계산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공식 확인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8·13 대출 총량관리 완화 2026 — 1.5%→3%, 잔금대출은 달라지지만 LTV·DSR은 그대로

오늘의 굿픽 — Thu, 13 Aug 2026 14:11:19 +0900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저도 이번에 잔금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대출 총량관리 완화 발표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대출 여력이 없으면 개인 조건상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막힐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인데요.

8월 13일 정부 발표를 확인해보니
가계대출 총량은 실제로 완화됐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1.5%에서 3%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처럼 LTV나 DSR을 풀어준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치는

내 주담대 한도를 크게 늘려주는 정책이라기보다, 잔금·중도금·이주비처럼 필요한 대출이 은행 총량 때문에 막히는 상황을 줄이는 대책 에 가깝습니다.

1.5%에서 3%, 무엇이 두 배가 된 걸까

가장 먼저 숫자의 의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설명처럼 전체 가계대출을 약 1,800조원 규모로 놓고 단순 계산하면 대출 공급 여력은 대략

1.5%일 때 약 30조원
3%일 때 약 60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 30조원 안팎의 추가 여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은행의 대출한도가 똑같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마다 지금까지 취급한 대출 규모와 남아 있는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대출 여력도 금융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1.5%에서 3%로 올라갔다고 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주담대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기존 규제는 유지됩니다.

구분	8·13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	1.5% → 3% 수준
규제지역 LTV 기본규제	유지
DSR	유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	6억·4억·2억원 유지
잔금·중도금·이주비	금융회사별 총량에서 별도 관리
이주비 담보가치	8/31부터 산정방식 변경

은행권 DSR 40%, 제2금융권 50% 등 기존 DSR 관리체계도 그대로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담대 최대한도 역시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생애최초 등 기존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총량관리 2026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변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특히 관심 있게 본 이유도 이 부분입니다.

저처럼 신축아파트 등의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DSR과 LTV뿐 아니라 은행에 실제 대출해줄 여력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개인 조건상 대출이 가능한데도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이 부족해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 취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잔금대출이 총량규제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융권의 3% 가계대출 관리목표에는 포함됩니다.

대신 개별 은행의 대출 총량을 관리할 때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해, 총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주 직전 잔금대출 등이 먼저 막히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행별 별도 총량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금융권과 협의해 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잔금대출은 이제 총량규제를 안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잔금대출 한도 자체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과 기존 부채를 적용해 DSR을 계산했을 때 잔금대출을 최대 3억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총량 완화 때문에 갑자기 4억원이나 5억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의 LTV·DSR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건

대출 규정상 3억원까지 가능한데 은행이 올해 총량을 다 써서 대출 실행이 어렵다

는 상황을 줄여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개인 대출한도 완화보다는 대출 공급 정상화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중도금대출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분양받은 집의 중도금대출도 같은 방향입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는

이주비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계속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한 단계라도 은행 총량 때문에 막히면 입주나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 세 가지를 함께 별도 관리 대상으로 묶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대출의 보증조건이나 상품별 심사기준까지 없앤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해당 사업장과 금융회사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는 8월 31일부터 계산도 달라집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총량관리 외에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전 기존 주택의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을 중심으로 이주비 LTV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종전자산 가치가 낮아 실제 필요한 이주비에 비해 대출액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종전자산평가액과
사업 완료 후 새 주택의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활용해 LTV를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LTV를 올리지 않아도 이주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LTV 자체를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평가액이 6억원이고
종후자산평가액이 9억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LTV를 40%라고 단순 가정하면 기존에는

6억원 × 40% = 2억4천만원

이었습니다.

앞으로 9억원인 종후자산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면

9억원 × 40% = 3억6천만원

이 됩니다.

LTV 비율은 똑같지만
LTV를 곱하는 담보가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이주비 한도가 늘어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 조건과 금융회사 심사, 사업장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이주비 보증도 2027년 1월 신설 예정

기본 이주비만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도 보완합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이 주금공에서 직접 이주비를 빌리는 구조라기보다,

시공사나 조합 등이 금융회사에서 추가 이주비 재원을 조달할 때 공적 보증을 붙여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이를 조합원 이주비로 지원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보증한도와 이용조건은 상품 출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 매수자는 생각보다 달라지는 게 적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고 가장 실망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일반 주택 매수자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총량 목표는 1.5%에서 3%로 올렸지만

LTV도 그대로,
DSR도 그대로,
주택가격별 주담대 최대한도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DSR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담대가 안 나온다

는 경우라면 이번 대책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LTV와 DSR상으로는 대출이 가능한데 은행이 총량을 이유로 취급을 줄였다

는 경우에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 두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신용대출 규제를 풀어준 것도 아닙니다

신용대출 역시 별도 한도 완화가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전체 가계대출 총량 안에서 계속 관리하고, 개인 역시 기존 DSR과 금융회사 심사를 적용받습니다.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도 금융당국이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이 3%로 올라갔으니 신용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

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일부 1주택자 전세대출은 오히려 더 조입니다

이번 대책이 모든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 보유
해당 아파트를 임대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음

단순히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 등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 방향은

실수요와 주택공급에 필요한 대출은 숨통을 틔우고, 투기성으로 판단하는 대출은 계속 관리

하는 쪽입니다.

이번 대책을 가장 체감할 사람

이번 발표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보면 세 부류가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

잔금대출 자격은 되는데 은행 총량 때문에 대출이 막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저도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제 어느 은행에서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해당 단지 집단대출 조건과 개인의 LTV·DSR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중도금대출이 필요한 사람

중도금도 금융회사별 총량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분양계약자라면 해당 사업장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보증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총량 별도 관리에 더해 8월 31일부터 이주비 담보가치 산정기준까지 변경됩니다.

세 부류 가운데 개인 대출 가능액 자체가 실제로 달라질 가능성이 가장 큰 쪽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입니다.

지금 잔금대출을 준비한다면 확인할 순서

저도 실제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다 보니 이번 발표를 보고 가장 궁금했던 건 결국

“그래서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였습니다.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해당 입주단지의 잔금대출 취급 은행 확인
은행별 집단대출 금리와 한도 확인
내 소득·기존 부채를 기준으로 DSR 확인
LTV 및 주택가격별 주담대 최대한도 확인
총량관리 조정 이후 실제 은행 대출 취급 여부 확인

총량이 3%로 늘었다고 해도
은행마다 실제 남은 대출 여력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잔금일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실제 실행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FAQ

총량이 1.5%에서 3%가 되면 주담대도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대출한도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입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LTV와 DSR,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잔금대출은 이제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나요?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융권의 3% 가계대출 총량에는 포함하면서 개별 금융회사 총량관리에서는 잔금·중도금·이주비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잔금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이번 총량 조정 자체 때문에 개인 잔금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대출액은 기존 LTV와 DSR 등의 규제를 적용해 결정합니다.

이주비대출은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담보가치 산정방식은 2026년 8월 31일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활용할 수 있어 일부 조합원은 실제 이주비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총량은 풀었지만 대출 규제를 푼 건 아닙니다

8월 13일 발표를 한 문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계대출 총량은 1.5%에서 3%로 늘었지만, 개인의 LTV·DSR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매수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대책은 아닙니다.

대신 잔금·중도금·이주비처럼 대출 자격은 되는데 금융회사 총량 때문에 막힐 수 있었던 실수요 대출의 공급 여력을 늘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처럼 실제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총량 조정은 분명 관심 있게 볼 변화입니다.

다만 총량 3%라는 숫자만 믿기보다
내 개인 LTV·DSR과 해당 단지의 잔금대출 취급 은행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공식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위원회·관계부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8·13 주택공급대책 2026 — 수도권 23만호, 실제 추가 착공은 12만호인 이유

오늘의 굿픽 — Thu, 13 Aug 2026 14:09:50 +0900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는 모두 2030년까지 새로 착공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실제 추가 착공 약 12만호+α, 신규택지 10만호+α와 이번에 공개된 3곳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이번에 저도 잔금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꽤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대출대책부터 먼저 확인했는데, 같이 발표된 공급대책에서는 수도권 23만호+α라는 숫자가 가장 크게 보이더라고요.

처음 보면 앞으로 23만호를 새로 지어서 공급한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발표자료와 브리핑까지 확인해보니 조금 다릅니다.

23만호+α는 전체적인 추가 공급효과이고, 현재 정부가 2026~2030년에 기존 계획보다 실제로 더 착공될 것으로 보는 물량은 약 12만호+α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23만호라는 숫자 하나보다
어디에 새로 짓는지, 무엇을 앞당기는지, 실제 착공은 언제인지를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숫자 4개만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분	8·13 공급대책
수도권 추가 공급효과	23만호+α
2026~2030년 실제 추가 착공 추산	약 12만호+α
신규 공공택지 확보	10만호+α
이번에 위치가 공개된 신규택지	2만7,200호

정부는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와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지원을 더해 23만호+α의 추가 공급효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현재 예상치는 2030년까지 기존 대책보다 실제 추가 착공되는 물량 약 12만호+α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중 아직 구체적인 착공시점을 계산하지 못한 물량이 있어 두 숫자가 같지 않습니다.

주택공급대책 2026 - 8·13대책

23만호가 모두 새로 생기는 택지는 아닙니다

이번 대책의 23만호+α는 성격이 서로 다른 공급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크게 보면

공공택지 공급 확대 16만호+α
도심 공급 확대 1만4천~2만4천호+α
민간 공급 지원 5만9천호+α

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공공택지를 만드는 물량도 있지만,

이미 계획된 3기 신도시 등의 착공을 앞당기거나,
도심의 기존 부지를 활용하거나,
정비사업과 민간주택 사업이 빨리 착공하도록 지원하는 효과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수도권에 새 아파트 부지 23만호를 새로 발표했다”

라고 이해하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치까지 새로 공개된 곳은 3곳입니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앞으로 10만호+α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8월 13일 위치까지 공개한 곳은 세 곳, 총 2만7,200호입니다.

서울 강서 염창공원 일대 1,000호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약 1,000호가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나온 신규 공공택지라는 점은 눈에 띄지만, 1,000호 규모라 전체 23만호 가운데 비중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남양주 도심역 일대 2만1,700호

이번에 공개된 곳 가운데 가장 큰 곳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도심역 일대에 약 2만1,7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의중앙선 도심역 주변을 포함한 지역으로, 정부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만호를 넘는 규모라 앞으로 교통대책과 실제 지구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봐야 할 지역입니다.

경기광주역세권2 4,500호

경기 광주시에서는 경기광주역세권2 약 4,500호가 신규 공공택지로 나왔습니다.

이곳 역시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세 곳을 합치면

1,000호 + 21,700호 + 4,500호 = 27,200호

입니다.

신규택지 10만호라는데 나머지 7만3천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 공공택지 계획은 10만호+α인데
오늘 위치가 공개된 것은 2만7,200호입니다.

따라서 약 7만3천호+α는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의 협의는 진행됐지만 남은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공개하지 않았으며,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을
확정된 신규택지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7만3천호+α가 실제 어디에 나오는지가 다음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8만9천호는 새로 추가되는 물량이 아닙니다

공급대책을 보다 보면 8만9천호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이 숫자는 신규택지를 새로 8만9천호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돼 있던 공공택지 주택 8만9천호의 착공을 기존 계획보다 1~2년 앞당기는 물량입니다.

이 가운데 원래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다가 2030년 안으로 당겨지는 순증 착공 물량은 약 4만1천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8만9천호 전체를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물량으로 더해서 보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이번 공급대책을 볼 때 계속 신규 물량과 기존 물량의 조기 착공을 나눠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사실 '몇 호'보다 '얼마나 빨리'입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건 공급 속도입니다.

현재 공공택지는 후보지를 발표한 뒤 실제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데,

이를 37개월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약 5년8개월에서 3년1개월 정도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보상 등 일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37개월은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택지 발표에서 주택 착공까지의 목표기간입니다.

착공 이후 실제 아파트를 짓고 입주하기까지는 별도의 건설기간이 다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규택지가 발표됐다고 몇 년 안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릉CC·과천도 이번에 처음 나온 부지는 아닙니다

이번 보도에서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8·13 대책에서 처음 나온 신규택지가 아닙니다.

이미 발표된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하는 쪽입니다.

태릉CC는 관련 평가와 사전조사를 앞당겨 2029년 9월 착공, 과천 경마장·옛 방첩사 부지는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뉴스에서 다시 이름이 나왔다고
이번에 새로 공급부지로 지정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찾습니다

외곽 신규택지만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확대합니다.

하반기에는 서울에서 1만~2만호 규모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학교나 노후 공공청사처럼 활용도가 낮은 부지에서도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지원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신규택지를 찾는 것 + 기존 사업을 빨리 짓는 것 + 도심에서 추가 부지를 찾는 것

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공급을 새로 약속하기보다 막힌 사업을 움직이는 쪽입니다

민간 정비사업도 이번 대책의 한 축입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민간사업이 공사비 문제나 인허가, 금융조달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금융·세제 지원과 절차 개선을 추진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리한 대출대책의 이주비대출 개선도 결국 정비사업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와 연결됩니다.

대출 총량관리 2026 — 8·13대책 1.5%→3%, LTV·DSR은 그대로

23만호보다 12만호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

저도 처음 발표 제목만 봤을 때는
23만호를 더 짓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뜯어보면 23만호 안에는

새로 만드는 신규택지
기존 택지 조기 착공
도심 공급 확대
민간사업 지원으로 생기는 공급효과

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2026~2030년 기존 계획보다 실제 추가되는 착공 물량은 약 12만호+α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평가할 때는

23만호 발표 → 12만호 추가 착공 → 지역별 실제 착공 → 실제 입주

순서로 내려가서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당장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바로 공급되는 23만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신규택지는 서울 강서도 2029년 착공, 남양주 도심과 경기광주는 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입니다.

착공한 뒤 실제 입주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립니다.

따라서 올해나 내년에 전세 또는 매매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23만호가 즉시 시장에 나오는 정책은 아닙니다.

이번 공급대책은 당장 입주물량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는

몇 년 뒤 공급될 집이 늦어지지 않도록 택지를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는 대책

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저도 실제 대출과 집 관련 정책을 관심 있게 보게 되면서 느끼는 건, 공급대책은 발표되는 몇 만호 숫자보다 결국 착공과 입주가 실제로 계획대로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8·13 공급대책은 발표로 끝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택지 약 7만3천호+α의 위치입니다.

정부는 연내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은 실제 사업 속도입니다.

공공택지 발표→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3기 신도시 8만9천호 조기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23만호라는 발표 숫자보다 실제 착공 속도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큽니다.

FAQ

수도권에 23만호를 새로 짓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3만호+α는 신규 공공택지뿐 아니라 기존 택지 조기 착공, 도심 공급 확대, 민간 공급 지원 등을 모두 합친 추가 공급효과입니다.

2030년까지 실제로 더 착공되는 물량은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산한 기존 대책 대비 2026~2030년 추가 착공 물량은 약 12만호+α입니다.

신규택지는 어디에 나오나요?

8월 13일 현재 공개된 곳은

서울 강서 염창공원 일대 1,000호
남양주 도심역 일대 2만1,700호
경기광주역세권2 4,500호

총 2만7,200호입니다.

나머지 신규택지는 언제 공개되나요?

10만호+α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약 7만3천호+α는 연내 추가 발표 예정입니다.

37개월이면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68개월→37개월은 택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실제 입주는 착공 이후 건설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는 모두 새로 확보한 택지 물량이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추가 공급효과 23만호+α
→ 2030년까지 실제 추가 착공 약 12만호+α
→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
→ 이번에 위치가 공개된 곳 3곳 2만7,200호
→ 나머지 신규택지 약 7만3천호+α는 연내 추가 발표

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어쩌면 23만호보다 68개월→37개월일 수 있습니다.

집은 발표한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착공해야 공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규택지가 추가 발표되면 지역과 규모뿐 아니라 착공 목표까지 같이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공식 확인 자료

국토교통부·관계부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2026 — 신청 안 해도 9월 28일 자동입금, 누가 받나

오늘의 굿픽 — Wed, 12 Aug 2026 15:55:16 +0900

2026년 상반기에 새로 개업한 카드가맹점이라면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입금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2일

최근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정리하다 보면 환급이라는 이름 때문에 신청부터 해야 하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도 처음에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는 지원금처럼 보였는데, 금융당국 자료를 확인해보니 구조가 달랐습니다.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카드사가 알아서 기존 카드대금 입금계좌로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새로 가게를 열었다면 9월 28일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약 15만9천 곳에 총 614억7천만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2026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가맹점입니다

이번에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새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입니다.

처음 카드가맹점으로 등록했을 때는 매출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후 매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내용	기준
개업 시기	2026년 상반기
대상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 규모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환급 대상	약 15만9천 곳
총 예상 환급액	약 614억7천만원
가맹점당 예상 평균	약 38만7천원
지급	9월 28일까지
신청	별도 신청 없음

가맹점당 약 38만7천원은 전체 예상 환급액을 대상 가맹점 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모든 가게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카드수수료를 다시 돌려주는 걸까

신규 사업장은 처음부터 정확한 연간 매출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카드가맹점이 됐을 때는 우선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반기가 지나 실제 매출 규모를 확인했더니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한다면 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과거 매출에도 소급 적용합니다.

이미 낸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를 적용했을 때의 차액이 생기므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신규가맹점의 매출 규모를 나중에 확인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판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8만7천원을 정액으로 주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맹점당 예상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천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규 사업자에게 38만7천원 지급

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각 가게마다 다릅니다.

환급액은 기본적으로

이미 낸 카드수수료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 내야 했던 수수료

의 차액입니다.

따라서 카드매출이 많았거나 일반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이가 컸다면 평균보다 많을 수 있고, 반대로 카드매출이 적다면 환급액도 적을 수 있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는 매출구간별로 0.4%~1.4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는 0.15%~1.15%입니다.

즉 같은 날 가게를 열었다고 해도 실제 연매출 규모가 다르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가 얼마를 받았는지만 보고 내 환급액을 예상하기보다는 9월 28일 이후 실제 조회금액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대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번 환급에서 가장 편한 부분입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 대상으로 확인된 가맹점은 각 카드사가 기존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사이트에 들어가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상이라면 신청보다 계좌와 환급내역 확인이 중요합니다.

9월 28일부터 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대상인지, 실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청페이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9월 28일
→ 카드대금 입금계좌 확인

같은 날
→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조회에서 환급액 확인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했어도 확인하세요

이번 발표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신규 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상반기 중 폐업한 곳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게를 닫았다면

“나는 폐업했으니까 해당 없겠지”

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가맹점으로 운영했던 기간에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됐다면 수수료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9월 28일부터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개업했다면 이번 9월 환급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의 대상은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 이후 새로 가게를 연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 신규가맹점 환급 대상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은 매출자료가 확인된 이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하반기 신규사업자는 이후 발표되는 다음 환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경우만 빠르게 판단하면

올해 1~6월에 가게를 열었다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상반기에 열었고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됐다

→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대상 가능

상반기에 열었다가 이미 폐업했다

→ 폐업했다고 넘기지 말고 9월 28일 조회

올해 7월 이후 처음 개업했다

→ 이번 상반기 환급 대상은 아님

환급 신청서를 아직 안 냈다

→ 원래 별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님

이 정도만 판단해도 됩니다.

FAQ

카드수수료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상으로 확인되면 카드사가 기존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자동 환급합니다. 지급은 9월 28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신규가맹점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신규 카드가맹점 가운데 실제 매출을 확인했을 때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평균 38만7천원을 똑같이 받나요?

아닙니다.

38만7천원은 대상 가맹점 전체의 예상 평균 환급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각 가맹점의 카드매출과 적용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상반기에 가게를 새로 열었다면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은 한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 실제 매출 확인

→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

→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 이미 더 낸 카드수수료 차액 환급

이번 대상은 약 15만9천 가맹점, 예상 환급액은 총 614억7천만원,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천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각 카드사가 9월 28일까지 기존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자동 환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새로 가게를 열었다면

9월 28일 계좌 확인 → 여신금융협회에서 실제 환급액 조회

두 가지만 챙겨두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이미 폐업했다면 더더욱 그냥 지나치지 말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기준일: 2026년 8월 12일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발표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