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76

매도인 근저당 셀러파이낸싱이란 — 합법일까, 이자·담보 순위까지 정리

매도인이 집값 일부를 나중에 받고 매수인 소유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셀러파이낸싱.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자 약정, 은행 근저당 순위, 실거래 신고, 세금과 말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은행 대출만으로 집값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집을 파는 사람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는 거래가 있습니다.이른바 셀러파이낸싱입니다.매도인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채권으로 남기고,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집에 자신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매매대금 채무가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그러나 은행이 하던 대출 심사와 계약 관리를 개인이 직접 맡는 구조입니다. 계약을 허술하게 작성하면 매수인은 집을 경매로 잃을 수 있고, 매도인은 집을 넘기고도 ..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 정부24 앱·GPS 오류·방문조사·과태료 기준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한 명이 대표로 하는 방법, GPS 위치 오류 해결법, 비대면으로 참여해도 방문하는 5가지 세대와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가족 모두 해야 하나?”“정부24로 했는데 조사원이 또 오면 잘못된 건가?”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주민등록 주소에 속한 세대원 한 명만 대표로 참여하면 됩니다.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나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중점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정부24 앱으로 참여했어도 방문조사를 받습니다.기준일: 2026년 7월 21일2026년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방법 — 서울은 문앞 수거, 전국은 무료 방문검사

수돗물에서 쇠 맛이나 녹물이 의심된다면 무료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비대면 문앞 수거 신청법과 전국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방법, 검사항목, 결과가 나쁠 때 재검사와 배관 교체 지원까지 정리했습니다. 물에서 쇠 맛이 나거나 아침 첫물이 누렇게 보이면 수도꼭지 필터나 정수기부터 알아보기 쉽습니다.하지만 필터를 사기 전에 현재 문제가 수돗물 자체인지, 건물 내부 배관인지부터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입니다.서울에서는 이를 ‘우리집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며, 2026년 5월부터 검사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문앞 수거 방식을 추가했습니다.기준일: 2026년 7월 21일서울의 문앞 수거는 전국 공통 방식이 ..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 시급·선발기준·결과 발표 확인법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은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과의 차이, 교내·교외 시급, 지원구간과 성적 기준, 대학별 선발 결과 확인법, 출근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다 보면 ‘국가근로장학금’이라는 이름을 함께 보게 됩니다.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 방식은 다릅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학금이고,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 안이나 외부 기관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받는 대가성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으면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생활비 성격으로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금과 같은 대가성 장학금을 등록금 중복지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기준일: 2026년 7월 20일아래 시급·신청기간·지원구간은 ..

고장난 가전 돈 받고 처분하는 법 — 보상판매·매입 후 무료수거까지

고장난 세탁기·냉장고도 바로 버리기 전에 보상판매와 중고가전 매입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 받을 수 있는 제품과 무료수거가 나은 제품을 구분하고, 매입 견적·철거비·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장난 세탁기나 냉장고를 보면 가장 먼저 폐가전 무료수거를 떠올립니다.무료로 가져가 주니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 제품을 살 예정이거나 비교적 최근 모델이라면 할인·포인트·매입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대로 오래된 제품을 몇만원에 팔려고 여러 업체와 약속을 잡다가 철거비와 운반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품이 보상판매·매입·무료수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정하는 것입니다.목차고장난 가전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보상판매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무엇으로 내야 할까? — 속도위반 벌점·사전납부 계산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보통 1만원 저렴하지만 20㎞/h 초과 위반부터는 벌점이 붙고 운전경력에도 기록됩니다. 속도 구간별 금액과 과태료 20% 감경 대상, 범칙금 전환 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무인카메라에 찍힌 뒤 고지서를 확인하면 두 금액이 함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같은 속도위반인데 범칙금이 1만원 저렴합니다.그렇다면 범칙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득일까요?바꾸결론부터 말하면 제한속도를 20㎞/h 넘게 초과했다면 과태료로 내는 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실제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속도 구간에 따라 벌점이 붙습니다. 범칙금 발부 내역도 운전경력증명서에 표시됩니다. 한 번 범칙..

2026 실업급여 198만원,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을까? 보험료 빼면 3만4천원 역전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215만6,880원, 실업급여 하한액 30일분은 198만1,440원입니다. 세전 월급은 더 많지만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빼면 약 3만4천원 역전됩니다. 계산 조건과 개편 보도의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할 때 받는 돈보다 많다.”최근 나온 보도의 핵심입니다. 계산해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세전 월급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2026년 최저임금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근로자 부담분을 뺀 금액과, 실업급여 하한액 30일분을 비교하면 실업급여가 약 3만4천원 많아집니다.결론세전 금액은 최저임금 월급이 약 17만5천원 많습니다.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빼면 실업급여가 약 3만4천원 많아집니다.다만 이는 모든 ..

토지거래허가구역 동탄·기흥·구리 총정리 — 무주택자·세입자·7월 계약 경과조치

2026년 7월부터 동탄구·기흥구·구리시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세입자 있는 집 매수 특례, 기존 계약자의 경과조치와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정리했습니다.동탄·기흥·구리에서 아파트를 사려던 사람이라면 확인할 날짜가 두 개입니다.2026년 7월 1일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두 제도는 적용일도 다르고 경과조치 기준도 다릅니다.6월에 계약한 사람, 7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계약한 사람, 7월 5일 이후 계약한 사람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이번 지정은 동탄구·기흥구·구리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 신청자는 8월 7일까지, 해지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신청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신청자는 2026년 8월 7일까지 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합니다. 순서를 반대로 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어 올바른 절차와 유지·전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갈아탈까?”보다 먼저 “내가 갈아타기 신청을 완료했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청년미래적금의 최초 가입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신규 신청 기간이 아니라 소득과 가입요건을 심사하는 단계입니다.신청 후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사람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사람은 미래적금 ..

휴게시간 기준 총정리 — 4시간 알바·점심시간·대기시간은 어떻게 다를까?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손님을 기다리며 카운터를 지키거나 전화에 응대해야 했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일 수 있습니다. 4시간 알바, 점심시간, 5인 미만 사업장과 2026년 12월 개정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4시간 알바인데 왜 30분을 더 있어야 하나요?”“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임금에서 빼도 되나요?”휴게시간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로 인정되려면 근무 도중에 부여돼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 지시와 대기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오면 바로 계산해야 하거나, 전화가 울리면 받아야 하거나, 매장을 떠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